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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설정하되 고용형태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과 규율 마련
< 참 고 5 >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1. EU국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 나가는 추세
* 독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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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중 동종의 전일제 근로자의 전환을 원할 경우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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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93호, 2004
2.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3.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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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도 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향상시켜 업무능률을 제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조직측면에서도 생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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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근속연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장시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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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주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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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파견직 노동자,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를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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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고용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주체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며, 첫째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변동이나 정책(규제) 도입 이후의 고용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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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직무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왕효로(2011) / 감정표현규칙과 직무태도의 관계, 경희대학교
한은미 외 2명(2011) / 조직시민행동과 직무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직동일시와 소진의 역할,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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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위기 중 가속화되어왔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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