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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⑦ 민중통제
⑧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통제
⑨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 중앙인사위원회소속으로 중앙인사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Ⅲ. 결어
앞에서 경찰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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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Ⅳ.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특징
Ⅴ.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적용 현황
Ⅵ.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2.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Ⅶ. 결론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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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발족 등을 통하여 각종 전투에 참여하였다. 종전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1953년 12월 14일) 제정으로 경찰관 직무의 제정화와 경찰직무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1955년 3월 25일) 신설로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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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실무추진단, 2005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단실무추진단, 2005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
2. 자지경찰의 의의
3.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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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뢰의 원칙
Ⅳ. 우리 나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의 판례의 태도
제4절 결어
제4장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과실범의 구조
제3절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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