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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정책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적어도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낼 때 심각하게 본다고 한다.
둘째, 문제의 범위이다. 이것은 정책문제가 피해를 입히는 사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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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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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박영사, 1993
김수영, 행정기획론, 법문사, 1987
김신복, 발전기획론, 박영사, 1991
김신복·노화준, 개발기획론, 방송대학출판부, 1998
김중규, 행정학, 성지각, 1994
노화준, 정책분석론, 박영사, 1990
박우서·박경원 공역, 현대기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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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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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서울:법영사), 1997
이진주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1998
김영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1993 Ⅰ.서론
Ⅱ.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1) 심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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