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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에 의해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운용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실시, 전문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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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미국의 특유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영철·조계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장안논집 제22집, 장안대학, 2002. 2.
김충남, 자체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일고, 사회과학논총 2, 관동대학교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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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 단속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인력 충원 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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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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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 자체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찰제도는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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