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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참조 사이트 >
http://chollian.kolis.co.kr/pay/LawInfo.php?ko=n_law 1.행정심판제도란
2.개 념
3.행정심판전치주의와 그 예외
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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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김수빈,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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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비공개주의에 의하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5 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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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있다.
(3) 법원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도 당사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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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처분 또는 부작위
4. 구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거나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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