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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개별 노동자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맺음말
21세기 노동법을 전망하고자 한 이 글의 결론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제도를 개혁하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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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학회/국사회정책제3집.)
최정표, <재벌해체>(비봉사, 1993)
강명구<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2001)
강정운 <21세기 한국행정이 해결해야할 중앙과 서울의 개념적 정의> (2001)
이기우 < 선거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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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제6집)
◈ 문규현 외(2005), 경영학원론, 대명출판사
◈ 성민 외(2005),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전망,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 임재호(2001), 프랜차이즈계약의 대외적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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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affirmative action)
② 여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③ 여성의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정책
④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해소방안
⑤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정책
4) 여성문제해결의 전망과 여성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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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고성호. 1998. “21세기 인구구조의 변동과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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