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점검·감독 위주에서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2013)되면서 (점검·감독+자율관리)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수립(2022) 이후 자기규율 재해예방체계로 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위험성평
|
|
|
보험사업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시행되었고 실업급여는 1996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
|
|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90~240日)
★(산재) 정당한 쟁의행위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노동부)→장관자문심의기구(보험사업중요사항심의)
(4대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
|
|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
|
|
산재보험적용확대
① 문제점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 국가직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 대비 산재 적용근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한국 36.7%, 일본 72.8%, 독일
|
|
|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도입년도 1988년 1977년 1964년 1995년
적용대상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농어민 농어민 - -
도시자영자 도시자영자
|
|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의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의무적인 보험으로써 근로
|
|
|
보험 (1995년 도입)
- 기능 : 실업급여,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재정관리 : 고용보험기금
◆ 산재보험 (1964년 도입)
- 기능 : 산업재해보상 급여 제공 등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노동
|
|
|
보험의 이념과 성격
1. 사회보험의 이념
2. 사회보험의 성격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의료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
|
|
|
독일 사회복지정책 체계
3. 미국 사회복지정책 체계
가.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
나. 실업보험
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라. 요부양아동가족 소득보조 프로그램
마. 일반부조
4.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특징 기술
가. 엘리자베스 구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