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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제13판), 박영사, 2015.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판), 박영사, 2015.
정병덕, 商事判例硏究 第29輯 第1卷 2016.3.31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Ⅲ. 판결의 검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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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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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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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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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4다206563 판결(공2014하, 1807)(변경)
- 이수현. [판례평석]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 법조신문, 2021년 3월 8일자.
- 김교창.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법률신문, 2021년 6월 14일자.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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