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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동회, 최신 부동산세법, 형설출판사, 2008.
김창본 외, 부동산권리분석업, 형설출판사, 2002.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조성국, 생활법률, 이론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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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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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9) 임차권의 승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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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의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개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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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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