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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철폐)
3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단일화(소득인정액)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4. 수습자의 권리 인정
5. 적용대상의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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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주현 외 1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Ⅰ. 개요
Ⅱ.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Ⅳ.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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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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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역복지사무소로서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Ⅲ. 결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양적 공급정책에서 질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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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주거복지적인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주택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주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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