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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기본권 침해
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다.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마. 기술적인 문제
바. 고비용의 문제
5. 성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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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각 상담소 간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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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할 것이다.
⑤ 형사고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이들을 고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사용자가 아닌 학생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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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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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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