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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로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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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책임, 피해자의 책임, 상관의 책임, 동료의 책임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 자가평가표를 만들어 성희롱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7) 성희롱 징벌 조치와 보복금지를 명문화한다.
성희롱에 가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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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승진, 전직, 해임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방 교육
공공 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 차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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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거나 분쟁해결에 조력하여야 함
바. 사용자 단체의 역할
○ 사용자단체는 영세중소기업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사내지침, 고충해결 절차나 기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조언 등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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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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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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