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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촉진법을 만들어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추진 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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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 내년 도입 어려울듯
부작용 많아 `속도조절'론 우세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신중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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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09)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도입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1999.01)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01)-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제도 도입
관련 법률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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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현상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점진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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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고통분담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3. 재무구조 개선
4. 핵심부문의 설정
5. 지배구조 개선
6. 고용안정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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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구축
4)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에 대한 동등한 가치 부여
5) 사업체내 직업교육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Ⅶ. 향후 직업교육(직업훈련)의 방향
1. 일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 개선
2.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Ⅷ. 향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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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1인당) 분포를 확대한다는 점
Ⅴ.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검토의견
1)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
2) 세제개편
3) 보완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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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황 연구",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2000.
·신보충,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연구》, 지영사, 2000.
·구자억, 《중국교육사》, 책사랑, 1999.
·박부권, "한국·중국·일본의 교육의식 비교",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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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3. 부분별 혁신
1) 정부조직
2) 인사개혁
3) 재정 ․ 세제개혁
4) 지방분권
5) 전자정부
4. 정부혁신의 사례
Ⅴ.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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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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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견해 등
3. 21세기 한국의 위상
1)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의 상황변화
2) 남북한관계 진전과 민족통일 달성
3) 새로운 동북아질서 형성에 주도적 참여 필요
4.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미래준비
1)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사항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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