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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Ⅷ. 국제통상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1.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주요 통상마찰 일지
2. 현재 국제통상에서의 쟁점
1)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쟁점
2) WTDDA에서의 쟁점
3. 통상압력의 본질 및 대응
1)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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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5. 한국영화의 시장 확대와 해외수출
Ⅲ. 스크린 쿼터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통상이슈
1. 스크린쿼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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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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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론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2.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3. 한·미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쿼터 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5.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6.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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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소 찬성론
2. 축소 반대론
Ⅷ.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한국 관객
2. 한국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상영업자
Ⅸ. 우리나라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
Ⅹ.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성과와 전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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