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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던 길을 되돌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문화를 보전하고 한국 영화를 진흥하는 방법이 스크린쿼터제 하나일수만은 없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스크린쿼터제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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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은 최근 우리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추진 주체인 외교통상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투자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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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영화인들은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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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쿼터제는 더 이상 제도로서의 효율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영화계의 자생적인 노력과 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외에 어떠한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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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과가 애매한 한미투자협정에 매몰되지 말고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
5. 미국의 문화경제적 패권주의에 국제연대로 맞서자
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영화 발전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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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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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1.지원 동기
2.성격 장단점
3.생활신조 및 가치관
4.입사 후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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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촉진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 FTA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한미 FTA의 경우, 협상과정은 물론,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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