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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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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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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의 개념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 쿼터의 법적근거와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Ⅲ.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산업
1. 한국 영화 산업의 현황
2. 한ㆍ미 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Ⅳ.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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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한미협상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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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7 pp.15
우리나라는 상영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품성 및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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