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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일지
2. 현재 국제통상에서의 쟁점
1)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쟁점
2) WTDDA에서의 쟁점
3. 통상압력의 본질 및 대응
1) 대폭 감소 및 폐지론의 주장
2) 유지론의 주장
Ⅸ. 스크린쿼터제의 향후 전망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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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생산 2~3조 원 확대
4) 스크린쿼터, 국내영화산업지원
- 영화제작 투자에 세제지원 검토
5) 농업과 서비스업 어떻게 할 것인가??
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변화, 주도할 것인가 강요당할 것인가??
2) 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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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져 왔던 분야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현 상황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향후 예상되는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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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1.한미 FTA의 개요
2.한미 FTA의 추진의의
3.한미 FTA의 주요쟁점
4.한미 FTA의 전망과 대응방안
• 농업분야
• 제조업 분야
• 서비스 부문
• 문화부문
6.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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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Ⅹ.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가 확정될지, 아니면 영화계의 말대로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켜 모두 없었던 것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현재 영화계는 릴레이식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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