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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득, 성균관대 대학원, 1990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수도이전의 의미
2.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3.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양측의 타당성 분석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4.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분석
(1) 수도권 집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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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원안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정안의 내용을 비판하여 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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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전제조건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부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의 권력은 일반 시민에게로 넘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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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장도 없다.
다음으로 국정 목표가 이렇게 잘못 설정되면 국정 관리의 전 체계에 중대한 혼란과 실패가 불가피하다.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이 추구하려는 바, 국가 균형정책의 선도 사업으로써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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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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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완화)을 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도록 구상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학술적인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한국형 생태도시 개념모형과 실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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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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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를 대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반대이론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로 변질됨
- 청와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외에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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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과 여야 합의에 의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왔던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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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시 대규모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지반침하 및 붕괴를 방지하고, 훙수증가량에 대한 수해관리와 지진폭발화재 등의 방재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고려해야할 여러 방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에 강한 시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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