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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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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2) 심결
가) 의의
심결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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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1) 의의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이다.
(2) 종류
◇각하심결 :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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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원칙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4)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5)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Ⅶ.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1.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2. 특허심판
1) 심판의 의의
2) 심판의 종류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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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ㅇ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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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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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3. 특허소송 경과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4. 판결
1) 목적
2) 구성 및 작용관계
3) 효과
4) 결론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사후양자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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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종 서식 작성
(4) 출원서 등 제출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2)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쟁송제도
(2) 특허심결취소소송
(3) 정정심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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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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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심리의 대상 :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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