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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적 이용을 넘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유(public domain)기술이 되는 것이다. I. 의의
II.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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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 이는 하자있는 특허권을 무효시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도모하고 특허분쟁미연방지한다. 권리소멸후에도 청구가능하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라 하여도 취소결정,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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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본다. Ⅰ. 의의
1. 개념
2. 논의의 실익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
하자승계론이 문제되는 행위대상은
첫째, 둘째,
Ⅲ. 학설 검토
1. 전통적 견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1) 의미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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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1) 노동법원제도의 성격
(2) 노동법원의 구조와 판사의 구성
(3)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를 갖는 노동법원의 구성
(4) 소송사건의 판결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쟁송제도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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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참가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술집에서 48미터나 떨어진 추락장소까지 간 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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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으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특정하고 그 심판청구의 요지를 약술하시오.
(나) 한편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은, 갑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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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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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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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
4. 이익공여의 금지(상법 제 467조의 2)
※ 주주 제안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 의의
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다. 결의 취소의 소
라. 결의무효 확인의 소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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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 Ⅰ. 總 說
1.意義
2.請求趣旨의 變更
3.請求原因의 變更
4.攻擊方法의 變更
Ⅱ.모습
1.交換的 變更
2.追加的 變更
3.變更形態가 不明한 경우
Ⅲ.要 件
1.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을 것
2.訴訟節次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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