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
|
|
|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債權者取消權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債權者取消權제
|
|
|
소송에 준용된다(행소법 제38조 제2항).
(4)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Ⅵ. 결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
|
|
취소권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행사의 상대방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
|
|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
|
|
|
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 結 Ⅰ. 序
Ⅱ. 槪 念
1. 發 展
2. 槪 念
3. 法的 性質
Ⅲ. 無
|
|
|
취소소송을 통한 존속보장 대신 손실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 인정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의 효과로 인정되는 손실보상청구가 실제 가능하려면, 그 법적 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바, 유추적용설이나 직접효력설에 따라, 구체적인
|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
|
|
소송보다 수용이 더욱 용이하며 그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나)개정안에서도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제도로 엄격한 요건하에 예방적 금지소
|
|
|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택적 병합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긍정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