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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을 말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Ⅴ. 기속력위반의 효력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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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처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승소 판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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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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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한다.
Ⅵ 결
이렇듯 행정청의 처분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기속력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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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을 가진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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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을 인정하고 평결 결과가 법정에서 구두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관료적 직업법관의 평의과정 참여를 허용(제75조 제2항)하고 있어 참여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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