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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표갑수, 1993).
3)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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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1391 신고전화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 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 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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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신고 및 확인하는 활동에서부터 개입하고 치료하는데 까지 다양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즉, 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의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법률가, 일선경찰과 함께 팀으로 아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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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기
5) 중복학대
Ⅲ.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복지법 (법률 6151호)◇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Ⅳ. 아동학대 현황
1. 신고현황
1) 신고 건수
2) 2010년도 ‘1391’ 신고 접수
3) 2010년도 신고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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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9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1
4) 지방법원 32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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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대사 김현철과 프로젝트 그룹 주식회사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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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방지법이 아동복지법에 통합(2000. 1. 12)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총 17개의 아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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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 등이다.
③ 응급조치의무등(법제27조)
개정 동복지법 제27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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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습관을 기른다.
(3) 교사교육을 통한 예방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교사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사례 발견 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 학대에서 교사는 아동과 많은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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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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