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졸업작품,음주운전,계산기,혈중알콜농도,술,알콜
|
|
|
알콜농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황기) I. 개요
Ⅱ. 본론
(a) 동기
(b) 조사과정
(c) 화학적 사실
(d) 숙취해소음료의 화학작용
(e) 음주측정기의 화학작용
III. 결론
(a) 조사결과(혈중알콜농도)
(b) 화학적 사실에 대한 요약
|
|
|
측정기에 의한 결과만으로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1997년 9월 18일자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2번에 걸친 호흡측정기의 결과가 모두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경우(1차:0.167%, 2
|
|
|
알코올의 문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없이 측정한 경우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한 과다측정의 우려가 있어 측정수치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
|
|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