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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안락사(문국진, 영문각)/ 임상윤리학(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생명, 의료, 윤리(금교영, 세종출판사)
12. 그 외 논의된 사회복지 딜레마
○ 치매노인 보호에 따른 가족의 딜레마
【사례개요】
48세의 중소기업 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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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환자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복지의 획기적 개선이 우선시 된다. 또한 호스피스의 확산 및 제도화 또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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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관한 주장인 것이다. 주로 카톨릭 교회 등 종교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며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타인에 의한 살인이며 살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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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 치료의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사례3 >
[과학세상/구영모]안락사와 호스피스
[동아일보 2005-04-01 20:53]
[동아일보]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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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personal liberty)의 권리는 존엄하게 죽을 자유(the freedom to die with dignity)를 포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자발적인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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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 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 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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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환자가 죽음을 강요받을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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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필요로 하며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보는 것이 현재 통설적인 입장이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제6판), 66면.
(4) 소결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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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는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의 안락사를 진행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타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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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 죽음 또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인위적으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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