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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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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농지를 제외
취득세/등록세 : 다른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재산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
비과세 제도 - 농지 교환, 분합
• 소득세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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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비과세 된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3년 이상 보유)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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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설치 운영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킴은 물론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 및 국고확보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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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던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확보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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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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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실무해설. 경영과 회계.
강인애(2002). 부동산세금. 한일조세연구원.
손순관(200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 관한연구. 강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형민(2006).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김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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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1. 서론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4.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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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를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모든주택에 기본세율로 과세하여야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대하여 1회한정하여 일정액(전국평균주택가격,06년도의 경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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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한국개방연구, 1989
김정태, 주택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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