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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Ⅳ.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1. 현행 규정
2. 개정 및 신설규정대안
1) 제3조【겸영금지 등】
2) 제3조의2【재산공고 및 자료의 제출】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Ⅴ. 언론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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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운동시민연합의 자료
Ⅶ.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Ⅷ. 독과점 폐해 극복 방안
1. 경영투명성 확보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공동판매제의 도입
4. 외국의 예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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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Ⅴ. 시설물의 유지보수체제
1. 개요
2. 추진 전략
Ⅵ. 시설물의 감리제도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3. 공동주택감리자 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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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운동
1. 신문개혁 입법운동
2. 신문시장 정상화와 공배제
3. 신문보도감시운동
4. 미디어선거와 선거보도감시
Ⅶ. 신문개혁의 과제
1. 경영방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2. 법적?제도적 정비
3. 편집권의 독립
4. 언론의 과거청산
5.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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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화의 문제.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언론재단 세미나 발표문.
황용석. 2001. 강원. 언론사 닷컴, 현황과 과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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