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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⑤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Ⅵ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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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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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론」, 동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이하 장차법)
☞ 차별금지의 영역 확대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 권리구제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
☞ 차별행위 시 가해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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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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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여성복지는 생소하게 들린다.
여성복지보다는 여성인권, 남녀평등 등이 차라리 친숙하게 들린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여성복지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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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정책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분석과 비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향후 실천 과제,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5. 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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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일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 사회적상황, 나아가 정치적 현장속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시스템속에서 구조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운동에 있어 당사자주의는 전략적인 사고로서 운동을 해내고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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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황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계비 지급 등 장애인의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는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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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7.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8. 만성정신장애인을 휘한 정신사회재활과 사회기술훈련
1) 정신사회재활
2) 정신사회재활의 구성요소
3) 사회기술훈련
[우리나라 정신보건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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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본 보장 금액을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개편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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