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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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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이하 장차법)
☞ 차별금지의 영역 확대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 권리구제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
☞ 차별행위 시 가해지는 제재
☞ 우리나라 장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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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손병돈, 2020 “탈시설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거주 경로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청구논문.
오현성, 2019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연속성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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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03~07)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Final)
박석돈 (2005)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Ⅰ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에 대한 책임
4.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5. 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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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연합(http://www.kdawu.org).
에이블뉴스(http://m.ablenews.co.kr/New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https://www.good21.net).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Ι. 서론
Ⅱ. 본론
1. 장애개념 모델
1) 의료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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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송미영 2010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개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성희 외.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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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의 문제
4.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5. 장애인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의 개선방향
<토론 내용>
6. 가족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및 대책
7.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여성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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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 조문 요약
2. 쟁점 분석
Ⅵ. 외국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홍 콩
4. 독 일
Ⅶ. 정책대안
1. 감시와 제재의 역할 강화
2. 관련 법령의 제· 개정
3.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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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가구당 400만원씩 총 1천가구에 주택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지원 확대
거점보건소로 지정된 25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해 5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9억2천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여성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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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현황
(1)정책수요자
-신체적.정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인
(2)수행 주체와 정책 전달체계
-전달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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