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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다) 전통적 예산제도와 관행의 개선
(라) 예산의 포괄성 제고
(마) 형식주의 배척
(바) 자율규제, 절약유인 강화
(사) 회계제도의 개선
(아) 잉여자원 확보
2. 예산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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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민간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회계를 운영환경상 차이가 있는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개념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가 정부활동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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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비재산세관련 지방세제
제4장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제정규모의 실태
2. 지방재정 자립도
제5장 지방세제 개선방안
1. 국세와 지방세간 재분배
2. 지방세제 개편과 징세확충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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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사례
Ⅹ.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
1)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회의
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
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
1)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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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에 관한 Allen Schick과 Aaron Wildavsky의 논쟁, 건대 행정문제연구소, [행정연구], 제14집,
박원표. 1990. 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화갑논문집, [재무행정의 현대적 과제]
박종구. 1998.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예산 예산회계제도, 예산제도 예산운동, 예산운용,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예산제도의 문제점, 예산제도 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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