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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11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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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제한적 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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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법류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 유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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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vs 표현의 자유
공적규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자율규제 : 정보제공자의 윤리강령 및
각 기업별 세부 윤리정책
저작권 침해
제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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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다. 불건전 정보란 정보통신상의 음란성 글, 그림, 동영상, 음란물 판매광고, 폭력물, 언어폭력, 불법복제물 판매광고, 통신사기, 허위사실 유포, 타인비방, 부정선거, 무단광고, ID 도용, 바이러스유포, 대화방해 등을 가리킨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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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1997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PC용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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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정보 유통 관련 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음란물이나 음란정보를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문화와 청소년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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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황상민(1977), 사이버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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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파기요구가 있을시 파기의 의무화를 규정하여야 하고, 제공시에도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의 불법제공의 경우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의료정보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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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발신이 용이한 반면에 송시자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윤리기이 결여되어 있다.
② 방송과는 달리 송신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책임하고 위법적인내용을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
③ 어느 유해한 정보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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