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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난 후에 보내봤자 소용없고 그것은 보내나 마나한 행동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파병을 찬성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는 것이 국익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미국과의 동맹.
2.북핵 문제
3.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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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라크 파병
(1)월남전과 이라크 파병과의 연관관계
(2)월남전의 사건 개요
(3)월남전의 결과와 우리에게 미친 영향
3.결론- 월남전을 통해 생각해 본 이라크 파병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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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Ⅰ. 序 論
Ⅱ. 本 論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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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력비교
2.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3. 이라크의 반박
4.파병에 관한 우리의 입장
1) 파병찬성
①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②전투병 파병
2) 반대적인 입장
① 절대적인 반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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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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