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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사업(기업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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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둘째, 공공부조란 최저생활보장에 중점을 두는 구체적 성격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요 공공부조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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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에는 퇴직급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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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科學誌, 第4卷, 1966, pp.122 145; 仝, "글륙크 早期非行豫測表: 潛在的 非行少年早期識別法", 1962; 및 仝, "「글륙크」 犯罪豫測表 槪觀", 法政, 1962年 8 10月號가 있다.
_ 우리 나라의 犯罪人處遇制度는 世界的인 刑事政策의 思潮에 따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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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이라 생각된다. 또 한편 北韓民法上의 集團主義的 法原則은 共同體 維持를 위한 社會主義要素로 變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法律用語로서 日常生活用語를 사용하고자 애쓴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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