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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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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은 앞서 발표문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아직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 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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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김재왕-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Constraints and motivations in leisure according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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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현재 국내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서 장애인권리를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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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1944년 장애인법의 기준을 따르며 장애여부의 판정은 의사가 개인별 상태를 관찰하여 결정하며,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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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은 전혀 무의미하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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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과 정의
(1) 장애의 의학적 정의
(2) 장애의 사회적 적의
(3) 장애의 직업적 적의
(4) 장애의 법적 적의
Ⅲ.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정의
Ⅳ.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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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들은 평등대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이처럼 헌법상의 평등권이라고 볼 때 평등권의 효력에 관해서 세 가지 학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 특히, 장애인고용차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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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조항 상당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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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 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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