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시사점 】
-서설-
독일의 경우 1994년에 독일 기본법 (헌법) 제 3조 제 3항에 "누구든지 장애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었는데 당시 이 조항 도입에 대해 찬반엽가 논란이 되
|
|
|
장애인 등록 현황
4. 한국의 장애인복지실천의 변천사
5.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
|
|
차별까지 하는 세상이 얼마나 삐딱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인 현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이철호(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2
|
|
|
장애인의 기본권은 무수한 영역에서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
|
|
장애인복지」, 2009
■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 두산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Ⅰ. 序論 1p
|
|
|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다르고,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또한 다르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남성들이 겪지 않아 모르
|
|
|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
|
|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상담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중앙에 1개소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법률, 일상생활정보 제공과 인
|
|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구명회(2007), 장애인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우주형(2006),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
|
|
법동향
╋━━━━━━━━━━─────────
◆ 미국
✔ 차별금지법 이론적 기초 제공
✔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 1990년 장애인법
✔ 1973년 재활법
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