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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5회.
06. 12. 정부, 신속한 처리 위해 공동기획단 조정안을 열린우리당으로 넘겨 국회 발의
07. 3.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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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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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을 2014년 제정하였으며, 「기회 균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평등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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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분석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반논쟁 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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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한국일보
- 조혜인(2013).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자료 ‘차별금지법의 이해’
http://lgbtact.org/wp-content/uploads/2013/07/%EB%AC%B4%EC%A7%80%EA%B0%9C%ED%96%89%EB%8F%99%ED%86%A0%EB%A1%A0%ED%9A%8C_13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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