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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제한의 대상에 불과하다.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반대의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성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동성애부터 비정상 정인 취향까지 다양하다. 포괄적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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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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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게 하여 결국은 국가사회적 대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문제제기
1.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2.차별금지법의 차별 조항들
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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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법과 거의 흡사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 차별행위자에 대한 처벌’ 과 ‘처벌 받는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계도가 아닌 ‘처벌’을 위한 법으로 느껴집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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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고용분야 이외의 성희롱과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2011년 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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