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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게 하여 결국은 국가사회적 대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문제제기
1.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2.차별금지법의 차별 조항들
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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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2)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MBC만을 민영화하고 KBS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한다. 단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역시 상업방송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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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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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을 악용해서 일반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차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걸려 그에 따른 억울한 벌을 받아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억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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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해고하거나 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 3년의 금고와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포괄적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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