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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법 및 인권위안, 그리고 법무부안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반면에 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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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철폐
◆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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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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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구제방안이 미흡했던 것에 비해 차별의 범위를 성별,장애,인종,나이,학력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국민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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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와 차별구제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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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 송문기(1990), 한국여성 노동자의 차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정경희(2004), 여성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수연(2009),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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