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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의미와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신아시아연구소, 2007.
김태효, 『동북아 주둔 미군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2000』,서울: 국방부, 2000.
류재갑,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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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본의 입장
3.2.1 전문가들의 반응
3.2.2 일반인들의 반응
3.3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전망
4.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4.1. 북한의 대외안보 현황
4.1.1 군사력 강화
4.1.2 북한의 대남 안보정책
4.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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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장규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3.
2. 정수,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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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갖는 대북 억지력, 정전체제의 유지 및 관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 정보 안보의 역할이 바로 이를 돕는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앞으로 통일한국이 가질 부담을 덜어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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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일본 안보정책론
그 동안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요시다독트린)
ⅰ) 미·일동맹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으로 한다.
ⅱ) 일본의 방위력은 최소한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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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북정책은 한 ·미 관계와 조화 이루어야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한편 철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북한은 물론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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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간에는 적대성·상호불신·동맹성(同盟性)·배제성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구조 내에 엄존하는 적대적 남북관계, 북·미, 북·일 관계의 적대성, 남한의 대북 적개심과 불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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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강\' 추진과 1997년의 \'미일안보협력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의 군사유대관 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방 4개 도서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PKO 파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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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정책은 중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동북아에서 중국의 우위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 한미합동군사훈련, 일본의 경제적 양향 등에 관하여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그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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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를 주로 미국에 맡기고 전수방위에 철두철미하던 방위전략을 수정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함께 진출하는 평화유지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일방적 의존하거나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를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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