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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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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보는 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서술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본론
1) 장애개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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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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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Ⅰ. 자립생활 보장
Ⅱ. 장애인 차별금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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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에서 장애판정기준을 근로능력에서 사회활동 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능적인 장애판정기준으로 전환했다.
유 연구원은 “이처럼 두 국가 모두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이 병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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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활성화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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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3
ⅱ.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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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정부는 앞으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장애 정도별로 적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구분해 경증장애인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공공취업알선기능(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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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 또한 일반인처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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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이 정체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탁상공론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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