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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증장애인의 정책적 소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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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 고용정책의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작업재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기획단」을 발족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정책의 성고와 한계를 분석하고 수정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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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 가정 방문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 및 간호서비스 제공
- 시설 보호서비스
①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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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부족으로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음. 직업재활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의 형태
- 일반고용
- 보호고용
장애인 고용정책
- 노동력 수요 정책
- 노동력 공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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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센터 주요사업내용 직업상담 및 평가, 사회 및 직업적응 훈련, 고용알선과 사후관리, 지역사회개발과 자원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 직업재활관련조사와 연구에 힘쓰도록 한다.
(3) 보호 작업장의 활성화
①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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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당 60만원의 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업체 :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 고용부담금 납부.
③ 고용현장의 문제점
- 고용 현장 안에서의 차별(승진, 직장내교육의 차별 등)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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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들의 양성문제에 소홀히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 자격인정 그리고 전문직업적 활동분야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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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업무를 대행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총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지원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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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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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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