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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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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은 129만 명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차별 체감
2) 추진 방안
□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重症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 현실화
□ 직업재활사업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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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자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춘 근무 환경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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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직도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질 높고 효율적인 방과 후 교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Ⅸ.결론
지금까지 빈곤의 세습화에 관해 살펴보면서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서건 항시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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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고 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 등의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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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산업체의 위탁 직업훈련의 확대
(4)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직업평가의 정착화에 따른 제도의 확충
예를 들면,
① -장애인의 장애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장구의 개발 및 활용
② -장애 첨단 공학의 발전으로 첨단재활기기의 개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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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까지 포함하여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장애아동 가족이 부딪치는 우선적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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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건립 · 운영 : 10개 사업, 140명
공공근로사업 : 84명
(11) 다양한 장애인 복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복지일자리, 일감지원센터, 장애인 고용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 직업재활 차량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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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로 지원 변경 [보호작업시설 등] 지원 중단
* 시설당 최소인원 : 근로시설(30명), 보호작업활동시설(10명), 직업훈련시설(20명)
5)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자의적 사용 방지를 위해, 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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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서 <표9>에 제시해 놓았다. 통합적인 노인 고용 정책은 우선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 대한 충분한 소득 보장 제도를 수반해야 한다. 즉, 4대 사회보장 제도와 기초생활 보장 등의 제도적 완비와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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