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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1992
김삼섭, 시스템 2000, 직업능력평가 연찬회 교재, 서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직업사전(제2판),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5.
안병즙 외, 직업평가, 대구 : 문창사, 1998.
이달엽, 재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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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급, 퇴직, 보상, 직업 훈련， 기타 특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유자격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는 15인 이상 사용주에게도 적용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업무의 재구성, 시설 개조, 정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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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시각장애인 정보전달 체계 개선
- 지역정보 전화사업 실시
- 점자 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4) 재활치료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인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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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7,049백만원
●6,246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남부 기간 단축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1월 31일 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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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시행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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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안정과 표준사업장 설치를 위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함(안 제19조의4 신설).
7.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자 집단의 노력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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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을 고용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 능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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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매년 그 증가폭이 소폭증가에 머물고 있는바, 국가적 재정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복지정책
1)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미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한 사후차원의 정책이다. 즉 장애 예방 차원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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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
그룹홈
11.5
0.8
6.4
주간단기 보호 시설
12.2
3.5
11.9
재활 병의원
45.0
7.9
40.2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1.1
2.7
12.7
장애인전용 체육관
17.0
4.3
15.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3.1
5.9
3.9
특수교육지원센터
19.6
2.9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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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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