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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홍중, 제19장 장애이해의 심리, 심리학 입문, 양지출판사, 2002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2.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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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정상임금을 받는 보호작업시설 5곳에 58명이 근무중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작업활동시설 3곳에 77명이 일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1곳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울산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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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오늘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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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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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 해야 한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7).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점의 개선방안.
①직업재활 법 개정 필요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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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4대법이라고 말하는
-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목적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법률
-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 :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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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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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하며 그기능은 차별해소를 위한 업무, 기회평등촉진, 정부에 대한 제안과 조언, 연구와 정보제공 관련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행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먼저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및 직업재활의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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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계획의 목표
에 대한 성취를 검토한다. 셋째, 서비스와 지원의 산출을 검토한
다. 넷째, 서비스계획의 변화를 요구하는 서비스이용자 욕구의 발
생을 파악한다.
옹호는 장애인 서비스이용자가 공평하게 직업재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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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130∼150억의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음)
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정 분리 필요(독립계정)
- 현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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