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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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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정지에 대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에 대해서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결혼식 하객들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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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행복추구권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개별기본권을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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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행복한 삶은 나 스스로, 나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지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선은 위에서 보듯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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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외라는 憲法的 決定의 중대한 표현이며, 이로써 개인은 자유의 행사를 국가에 대하여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국가는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언제나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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