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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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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민법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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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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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친혼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 경우를 제외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근친간의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합헌 의견에서 제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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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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