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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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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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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은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라고 볼 수 있다.
원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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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동성동본금혼규정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 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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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6.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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