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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주는 오히려 상대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부담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사업주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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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다. 정부 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규정의 준수여부를 정부납품과 정부사업에 참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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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차별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피해 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 의의를 갖게 되고, 차별 규제에서 차별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자료와 소송에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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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은 결국 이들 고용한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선, 적용시키느냐로 함축 될 것이다.
Ⅷ. 결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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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 장애인이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방법은 피해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간접적 권리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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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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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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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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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0),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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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은평천사원 설립4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서울시(1997). 서울시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건사회연구원(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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