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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고용대상자
(2) 의무고용률 및 적용범위
2. 비할당제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5
1) 미국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정책 대상자
(3) 장애인 고용 행정 및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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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선진(2004), 사회과학연구 Vol.8
‘장애인 차별과 인권’ 김재규 외, 통일평화인권총서(한국지역사회의 인권) Vol.2001 No.1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철주(2004),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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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과 나아가 행정체계의 수립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산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가치 체계가 성립 되도록 복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일재,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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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기업 인력을 채용할 수 있 을 것이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문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일반예산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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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회의장소 제공 등
5. 캐나다의 장애인 정책
1) 장애관련법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같이 독립된 법체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지 않으며 캐나다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그리고 각 주의 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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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과 교통수단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7) 질병수당
질병수당은 의학적인 조건 때문에 일 Ⅰ. 미국
가. 미국의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에 관해서
나. 교육정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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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향”, 사회복지법제연구.
김동기. (20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공공정책연구.
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변경희 외,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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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에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 지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별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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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에 독려를 해도 고용현장 안에서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취업에서 승진에서, 그리고 직장 내 교육에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무력하다는 점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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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Ⅰ. 서론
Ⅱ. 본론
①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법적 근거
② 우리나라의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③ 정책의 성과와 한계
④ 해외 사례와의 비교
⑤ 향후 한국 장애인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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